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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Sandbox)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본문
샌드박스(Sandbox)란?
보호된 영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 모델이다. ‘아이를 모래밭(샌드 박스)의 밖에서 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모델에서는 외부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보호된 영역, 즉 ‘상자’ 안에 가두고 나서 동작시킨다. ‘상자’는 다른 파일이나 프로세스로부터는 격리되어 내부에서 외부를 조작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Requlatory Sandbox)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예를 들어 보면, A 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신용카드를 개발했다. 하지만 이미 금융 규제가 걸려 있어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A 기업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특정 지역에서 6개월 간 실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6개월 후 신용카드를 더욱 발전시켜 성공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ICT 융합 분야, 핀테크 분야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에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가 허가가 났으며, 2020년 현재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폭넓은 제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톡에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정리하자면, 기업들의 혁신이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시간, 장소, 범위를 제한해서 임시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인 것이다.
샌드박스는 보안 모델이고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이다!
둘 다 실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
terms.naver.com/entry.nhn?docId=863530&cid=42346&categoryId=42346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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